법령 민법 제5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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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5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 1 남흥우 1 김병하 1 이범렬 1 서정우 1 김인중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10021 판결
  [양도성예금증서인도][공2002.7.15.(158),1507]
   양도성예금증서인도
   민법

1983년

2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1다카600 판결
  [국민주택채권반환][집31(6)민,100;공1984.2.15.(722),256]
   국민주택채권반환
   민법 형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다1941 판결
  [주택채권금][집20(3)민,226]
   주택채권금
   민법

1968년

4. 대법원 1968. 7. 23. 선고 68다442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16(2)민,25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법